［월요신문=김민정 기자］내년부터 서울 모든 초등학교 전화에 녹음 기능이 설치된다. 또한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도 학교마다 배치될 예정이다. 방문 민원 역시 사전 예약을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학부모 민원 ▲아동학대 신고 ▲문제학생 지도 등 교사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악성 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내년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 전화를 구축한다. 현재 모든 전화에 녹음기능을 갖춘 서울 초등학교는 34.2%에 불과하다.

또한 단순 민원은 챗봇이 담당한다. 민원상담 챗봇은 학사일정, 입학, 현장체험학습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의들을 담당하고, 챗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콜센터1396 상담원을 연결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방문 민원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학교 방문 상담을 원할 경우 학교별 카카오채널을 통해 사전 예약을 거치도록 하고, 입실과 퇴실은 인솔자의 인솔을 거치게 된다. 교육청은 이 같은 사전예약시스템을 올해 11월부터 희망학교 88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2학기 희망학교에 한해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수업이 이뤄지는 공간과 분리된 상담실도 도입한다. 교육청은 올 연말 초등 4개교에서 이를 시범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 상담실에는 AI를 활용한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예기치 못한 위험상황을 감지한다.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만든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의 경찰 수사·조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우리학교 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내년 학교당 265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학교마다 상주 변호사를 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1명이 같은 지역의 5~10개교 정도를 담당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한다. 소송 전이라도 비용을 선지원하는데, 소송결과에 따라 교원의 유죄로 판명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교원이 엮인 분쟁 상황을 중재하고 화해 및 사후 관계 개선까지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지원단(샘벗)도 운영한다. 올해 2학기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내년 2학기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지도 불응 학생에 대한 지도방안도 마련한다. 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 담긴 '교실 분리'에 대한 구체적 지도 단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분리 방식, 분리 공간, 담당 인력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지도 불응 행동을 교사가 오롯이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양성 및 파견한다. 특수교육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중재하는 PBS(긍정적 행동 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를 일반 학생까지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 및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서울PBS' 전문가는 행동중재전문관, 행동중재전문교사, 긍정적행동지원가로 구성되는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활동하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집중 지원한다. 현재는 교육청에만 2명이 있지만 2026년까지 11명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특수학교에서 실시 중인 '비상벨' 시스템도 희망하는 일반 학교에 도입한다. 돌발적 상황에 놓인 교사가 비상벨을 누르면 동료 교직원들이 투입돼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단위 학교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공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70개교로, 학교당 약 7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