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민정 기자］정부가 시행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0~2014년생 아동 중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유령영아'가 787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소재와 안전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정부는 이들 아동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내국인 아동은 1만1639명으로, 이 중 사망∙해외출국∙시설입소∙오류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을 제회한 7878명에 대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출생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생 2732명, 2022년생 2312명, 2012년생 1505명, 2013년생 761명, 2014년생 568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회에 이들 아동에 대한 조사 업무 지침을 개정하고 경찰청 협의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임시신생아번호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B형간염 1차와 BCG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상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게 된다. 특히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 중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유령아동'으로 살아가고 있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에 태어난 출생미등록 아동 226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지자체 확인과 경찰 수사 결과 지금까지 283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5년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1095건으로, 9월22일까지 1022명의 소재가 확인됐다. 수사 1011건의 수사가 종결됐고 피의자 14명이 범죄 등에 연루돼 구속송치됐으며 103명은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