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서령 기자］11일 202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감사가 진행됐다. 17일 금융감독원, 27일 금융위·금감원 합동 국감 일정도 예정돼 있다. 올해 금융당국 국감에선 주택담보대출을 필두로 한 가계대출과 가계부채 급증, 무용지물이란 비판을 받는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주요 금융지주 회장은 물론 시중은행 은행장들이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맹탕 국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 기할 것…91조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

이날 국감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먼저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단해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누적된 잠재 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에 발표한 '50조원+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9월에는 정상 사업장 자금공급 확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 자본확충,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건전성을 제고했다"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캠코 자금지원 확대,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으로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 차원에서 9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대상은 ▲글로벌초격차 산업 지원 ▲미래 유망산업 육성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현상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 등이다.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해 취약차주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올해 9월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또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주현 위원장, 50년 만기 주담대 저격…"비상식적…은행 수익 확보 노력"

김주현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을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 급증 요인으로 지적하며 특히 최근 은행들이 선보인 50년 만기 주담대는 상식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최근에 막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정말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국민으로서, 금융인으로서 기본적 상식을 갖고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것이라 본다"며 "50년 주담대는 순전히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정부가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대출을 늘리다가 이제와서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을 조이는 것은 정책실패"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공감하지 않는다.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고 누구나 다 동의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지적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전반을 줄여야 하지만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자금이나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은 가계부채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에서 실시한 50년 만기 주담대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나이가 34세 이하인 성년과 무주택자, 고정금리를 조건으로 한 것인데 6, 7월에 시중은행들이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다주택자도 포함된 데다 변동금리도 가능하고 60세 이상 대출자 가입 사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할 때 금융당국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냐"라고 붇자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하거나 의견을 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 "산업은행 이전 국회 도움 필요"…"'불법계좌 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시 고려"

김주현 위원장은 KDB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산은의 부산 이전 상황을 묻자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문제가 해결돼야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국회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법 제4조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이 끝났고, 컨설팅 결과도 나와 이를 바탕 세부 계획안을 산은 내부적으로 마련 중"이라며 "청사 문제 등을 국토교통부, 부산시와 협의를 조금씩 진행 중이나 최종적으로 이전 계획안을 승인받는 것은 산은법이 어느 정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야당 위원들을 찾아가겠다"면서 "세부안 마련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 힘을 받으려면 국회에서 법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은 노조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얘기 중인데 협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조 집행부와 계속해서 만나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협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계속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은행에 대해 최근 대구은행에서 불거진 불법계좌 개설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은행에서 1000여개 불법계좌를 개설하고 상품권 깡을 통해 30억원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향후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는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가 잘 이뤄졌다면 금융사고 발생은 줄었을 것"이라며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재 기준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