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서령 기자］올 3월 출시돼 화제를 모은 애플페이 관련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이 최대 관건이었다.

지난 11일 이뤄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애플페이'가 화두로 떠올랐다. 애플페이 결제가 많아질수록 현대카드가 손해를 보는 구조와 애플페이 수수료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먼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현대카드 지출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의 이익을 애플페이에 전가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는 "카드업계는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어떤 부분에서도 항상 소비자의 신뢰와 편익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덕환 대표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내는 수수료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수수료가 특별히 높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반박하면서도 "각 나라와 각 회사의 수수료 정책은 정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 윤창현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삼성페이는 수수료가 없는데 애플페이의 경우 수수료가 있다"며 "중국은 0.03%로, 우리나라가 5배나 비싼 0.15% 수수료를 내고 있다. 소비자 보호적 관점에서 규제 수준을 차등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애플페이를 대한민국에서만 못 쓴다는 논란이 있어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했다"며 "적어도 수수료를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들어오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는 현대카드와 애플 사이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역시 "현대카드가 높은 수수료를 주고 애플과 계약을 한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먼저 다른 후발주자들이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수수료가 결국은 소비자와 영세상인에게 전가될 수가 있다. 현대카드에서 서비스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높은 수수료임에도 협상력을 포기하고 계약한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덕환 대표는 "저희가 독점적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수수료는 저희도 최선의 협상을 다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애플페이 단말기 비용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윤창현 의원은 "애플페이의 편의점 전용 단말기 비용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이고,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도 30만원 정도를 줘야 한다"며 "영세업자나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덕환 대표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애플페이 단말기 보급율이 낮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은 조금 더 공부하고 강구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애플페이 국감을 두고 형식적인 질문과 원론적인 답변만 이어진 것은 물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국감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