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민정 기자］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필수 의료·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특정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2025년부터 연 300~500명 증원하는 안이 검토됐지만, 빠른 고령화로 대폭 증원 안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의대 정원은 최대 1000명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약 18년간 3058명으로 고정됐었다. 지방 국립대, 지역인재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강행될 경우 2020년에 있었던 의사 총파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앞서 2020년 코로나 펜데믹 당시 정부가 의대정원을 매년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4000명 증원한다고 했을 때 의협 등은 파업을 진행해 무산된 바 있다.

의사단체는 "필수 의료 붕괴는 의사 부족이 아닌 특정 지역, 특정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문제"라며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은 빠진 채 포퓰리즘식 의대정원 증원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 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현재 진행형인 한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의대 신설이나 정원 확대는 9.4 의정합의의 정신에 위배될뿐더러, 의료인력 공급은 정확한 추계에 따라 실시돼야 한다"며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 의사들이 비필수의료로 전과하고 있는 악순환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