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서령 기자］21대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시 출석한 가운데 금융위와 금감원의 합동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금융권 내부통제 관련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금융사 CEO들의 국감 증인 출석이 불발 되면서 무늬만 국감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 "매래에셋증권 700억원대 횡령 왜 몰랐나…감독·보고 시스템 엉망진창"

이날 국감은 미래에셋증권 700억원대 횡령사건 관련 질의로 시작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00억원대 사고가 발생하고, 300억원대 민사소송도 있었는데 금감원이 보고를 받지 못 했다"며 "사고 발생 1년6개월 만에 알았는데 감독·보고 시스템이 엉망진창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 있었는지 검사 착수해서 내부통제 실패 건인지 은폐 건인지 진상조사하고 있다"라며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고의성 등을 검사해서 최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미보고 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 하고 있는 등 대책이 없다. 은행, 자산운용사 등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것이니 만큼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원장은 "개별법에 근거가 있다면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수가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경우엔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면서 "당국 차원에서 내부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시세조작 의혹' 카카오 강도 높은 조사…금감원 창립 이례 매우 이례적"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금융권 이목이 집중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작 의혹 관련 질의도 이뤄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에 대해 "시장교란을 통해 선량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목적 달성을 위해 반칙을 쓴 사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시세조종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인수 합병을 통해서 국내에만 127개의 엄청난 자회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카카오 행보로 보면 기업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건전한 성장전력과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결과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가맹택시 우대행위 등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카카오 조사와 관련해 시장에서 '검사 출신 이복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면서 "김범수 전 의장을 16시간 넘게 강도 높게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금감원 창립 이래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회자되는데,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아주 잘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당국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와 검찰, 거래소, 금감원이 다양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 역량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 이게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게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 은행에 횡재세 걷어야?…"여러 방안 고민…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

이날 국감에서는 초과이익을 거둔 은행에 이른바 '횡재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EU)이 도입하는 연대기여금 등을 우리나라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작년 12월부터 화석연료기업으로부터 전력 생산·판매 등을 통해 생긴 이윤에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연대기여금을 받고 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서 정부도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나라마다 정책 내용의 장단점이 있고, 특유의 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여러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복현 원장은 "정부에서 정책금융 등 여러 노력을 해왔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여러 정책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 발끈한 이복현 원장?…"윤석열 정부서 가계부채 비율 105%에서 101%로 떨어트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계부채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다.

김한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작년에 규제지역 LTV를 50%로 상향해 국정과제보다 더 큰 폭으로 완화했다. 규제지역도 대거 해제 했다.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도 출시했다"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정부의 조치가 '대출을 받아서 집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현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우선순위를 정하면 가계부채가 중요하지만, 1주택자에게 1채 갖게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니까 하지말라는 것은 동의 못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질문을 받지 않은 이복현 원장이 나서 "이번 정부는 105.4%(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라는 전정부에서 이어받은 가계부채를 101% 이하로 떨어뜨려 4%포인트 이상 비율을 떨어뜨렸다"고 반박하며 "저희가 가계부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계속 줄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정부에서 가계부채 비율 105%, 520조 늘어난 것은 지난 정부에서 용인한 것 아니냐"며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105%를 101%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향후 100% 이하로 떨어뜨린 것을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