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서령 기자］지난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이 2조원 넘게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위험 수위를 넘기자 정부에선 '스트레스 DSR' 시행을 예고했고, 시중은행들 또한 대출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정부와 은행권의 가계대출 제동 노력이 불 붙은 가계대출 폭증 기세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0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682조3294억원) 대비 한 달 여 만에 2조4723억원 증가한 규모로, 2021년 10월 3조4380억원 증가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2504억원 증가하며 가계대출을 견인했다. 앞서 지난 7월 출시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1조원 넘는 자금이 몰리며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이를 우려한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및 특례보금자리론을 축소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다시 한번 주담대를 필두로 가계대출이 치솟은 것이다.

이에 은행들이 직접 인위적인 금리인상을 시행하는 등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잠재우기 위해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주담대 일부 상품의 가산금리를 0.05%p 올리고, 지표금리가 1년물 이하인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도 0.05%p 상향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p 높였고, NH농협은행도 주담대 우대금리를 0.3%p 낮추며 사실상 금리를 인상했다. 저축은행권은 가계대출 우회로 역할을 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이처럼 금리 인상 및 고금리 기조 시기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시장과 금융권은 물론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다"라며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연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10개 은행 자금 담당 부행장과 '은행자금 운용·조달 현황 점검 회의'에서 "스트레스 DSR 도입을 준비 중으로, 은행별로 사전에 관련 내규와 전산 시스템 등을 갖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 원리금이 소득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과정에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상황을 반영해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상환 원리금이 기존보다 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 지수는 -11을 기록해 7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해당 지수가 플러스라는 것은 은행권이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