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상생금융 압박…"체감할 수 있는 방안 내야"
2조원 규모 금리인하·이자 경감 등 혜택 가능성 제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회장단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오 DG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2023.11.20. 사진=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회장단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오 DG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2023.11.20.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금융권을 향해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엔 금융지주 회장들을 직접 소환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요구했다. 이에 이르면 연 내 2조원 대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금리인하·이자 직접 경감 등의 금융 정책이 발표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지난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와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BNK·JB·DGB금융) 회장단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종희 KB금융지주 신임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에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하진 않았으나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직접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 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라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각 금융회사 별로 상생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이라며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사들은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눈치주기'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금융권이 2조원 대 규모의 '돈 보따리'를 풀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회장단들이 김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2023.11.20. 사진=뉴시스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회장단들이 김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2023.11.20.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은 금융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부담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안이 적용되면 올해 기준 1조9000억원의 부담금이 추산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4대 은행들은 7% 이상 금리를 내는 차주에게 최대 3%p 금리를 인하해주고, 약 11만명이 납부한 이자 중 약 665억원을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주는 등의 상생금융을 펼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상생금융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만큼 향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해 금리 인하 및 이자 직접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청한 은행권 관계자는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나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지 일단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강한 어조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약 차주들을 위한 이자 지원 등의 상생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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