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민정 기자］'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서울 용산소방서장 등 책임자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쉬)가 개최된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대검찰청은 이날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를 개최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날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수사 상황을 토대로 검찰의 수사 계속,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수심위 판단은 권고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다.

이날 수심위 개최와 관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유가족들은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참사 발생 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김광호 서울청장의 기소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의 주된 원인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직을 유지하는 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며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정무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는 이 현실이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윤복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은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만으로 김 청장을 기소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자신의 책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