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지영 기자］최근 양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의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5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장경태 국회의원과 한국디지털신문협회 공동으로 주관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과 관련,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는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주재로 시작,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상헌 파이낸셜투데이 총괄대표, 김두수 경상일보 서울본부장, 손지원 변호사,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유승현 교수는 지난해 11월 다음의 검색 엔진이 제휴 언론사를 배제하고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만을 노출하도록 변경된 것에 대해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뉴스 접근권 제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뉴스 공론장 왜곡, 언론사 차별과 불공정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가 포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생테계 구조와 포털과 언론사의 불공정 거래, 포털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대안으로 제시되는 포털 뉴스 규제에 대한 한계점을 제기하며 "언론, 포털, 이용자인 각 주체들의 상호협력적 상생 모델"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상헌 대표는 "최근 다음과 네이버의 뉴스검색서비스 개편은 언론 시장을 CP 언론사와 비(非)CP 언론사 (검색 제휴 언론사) 라는 이분법 구조로 나눠버렸으며 포털이 뉴스 검색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양대 포털이 지난해 5월, 포털과 언론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급작스럽게 중단하여 소통을 중단했다"라며 "CP와 비(非)CP 언론사와 언론단체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두수 이사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한 조치 등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검색 언론사의 공동대처 등 투트랙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사기업인 포털이 그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 영업의 자유의 영역"이라면서도 "그러나 주요 요점은 포털 뉴스 서비스가 언론사들과의 기사 공급 계약에 기반하여 운영되며, 다음카카오의 뉴스 서비스 방식 변경이 이러한 검색 제휴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또한 "포털에 대한 공적 규제 권한의 확장은 포털에 대한 국가권력의 정치적 압박과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포털·학계·전문가 집단·언론 현업·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포털 이용자들은 포털에서 노출시킬 언론사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다음 뉴스서비스 개편과 최근 플랫폼의 생성 AI 서비스는 뉴스검색제휴사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와 플랫폼의 경계의 모호성과 뉴스콘텐츠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미디어 중심의 언론 관계 법은 현실에 맞지 않다"라며 "언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율규제가 유효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