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등 '사교육 카르텔'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교사가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관련 혐의로 사건 123건, 혐의자 163명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경찰은 교육청 등의 고발과 수사의뢰로 25건(52명)을 수사했고, 경찰 자체 첩보 및 고발 사건은 98건(111명)이었다. 

이 가운데 '카르텔 사건'으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사안은 7건, 총 45명이다. 수사 대상 45명 중 전·현직 교사는 31명, 강사는 4명, 학원 관계자는 8명, 기타 1명 등이었다.

나머지 116건(118명)은 경찰이 교육청·병무청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허위·과장광고나 병역·학원법 위반 등 '부조리 사건'으로 이 중 94건(95명)이 송치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입시학원 등에서 금품을 받은 전·현직 교새 700여명의 명단을 확보, 유명 학원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관계자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