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국원 전원 사퇴 및 비대위 체제 돌입
조규홍 장관 "정부 진심 의심 말아달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지 '제 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보고'.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지 '제 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보고'.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월요신문=박지영 기자]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12일 밤 온라인을 통해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해당 총회에서 대전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대응 관련 단체 행동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늘 오전 10시께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전날 밤 9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집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총회에서는 파업 참여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려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집단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협은 이날 오전 10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27기 대전협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의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제 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보고'를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박명준, 정책이사 고현석, 정책이사 오연우, 정책이사 이혜주, 수련이사 최세진, 복지이사 김경중, 대외협력이사 김민수를 비롯한 국원 전원은 전일 부로 사퇴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금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협이 전국 수련병원 140여곳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전공의 88.2%가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어떠한 단체 행동에도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다"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며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대표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보건복지부 대표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조규홍 장관 "정부 진심 의심 말아달라"

정부의 강경 대응 속에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 동안 정부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조규홍 장관은 11일 복지부 공식 페이스북 등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보건의료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어려운 일을 하는 의사들이 노력과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존중을 받고 과도한 사법적, 행정적 부담은 덜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루어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전공의들을 비롯한 현장 의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 또한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3일 전국 의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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