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전지환 기자] 지난해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호주 육군 전투보병장갑차 교체 사업 수주, K9 자주포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체결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 같은 활약이 이어지며 K-방산에 대한 시장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으나, 일각에선 산업 근간을 흔드는 보안 사고가 줄줄이 발생 그에 따른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은 약 140억 달러(한화 약 18조6000억원)로,  2년 연속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수십년간 이어진 국방력 강화 노력의 결실로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서 결코 발생해선 안될 보안 사고가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어 그에 따른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방산 보안 사고는 주로 군함 및 잠수함 관련 분야에서 발생했다.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설계도면을 촬영, 지난해 11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보안 사고가 군함과 잠수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 2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회사 내부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이들이 당시 유출을 시도했던 자료는 KF-21 관련 기밀 자료라고 알려졌다.

방위산업 보안의 경우 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끝없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일각에선 보안 감점제를 강화, 보안 사고에 대한 방산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타당한 지적이라 본다.

과거 한국은 총알 하나 포탄 하나 자체 생산하지 못했던 나라였다. 그런 우리나라가 국방력에 있어 지금과 같은 글로벌 위상을 갖출 수 있었던 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군과 민간의 부단한 노력 덕분이라 본다. 

방산 보안 사고는 애써 쌓아 올린 공든탑을 무너트릴 수 있는 절대적 해악이다. 부디 이제라도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 향후 다시는 이 같은 불미스런 사건 사고가 재발하지 않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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