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지영 기자］전국 수련병원 23곳에서 전공의 715명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빅5 병원'을 중심으로 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과 근무 중단을 예고하자,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16일, 18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련병원 10곳에서 전공의 23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냈을 당시 오후 6시 기준 235명이었으나, 많은 병원의 현황을 집계하다 보니 도착이 지연된 곳이 있어 최종적으로 7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며 "업무개시명령 발송 등 나머지 수치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곳을 현장 점검 했다.

병원별로는 가천대길병원 42명, 고대구로병원 19명, 원광대병원 8명, 국립경찰병원 6명,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49명, 부천성모병원 34명, 여의도성모병원 26명, 성빈센트병원 25명, 은평성모병원 6명, 대전성모병원 20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병원 가운데 출근하지 않은 4개 병원 전공의 103명에게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성모병원 1명, 부천성모병원 1명, 대전성모병원 1명 등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급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0차 회의에서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전체 수련병원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대재앙 발언, 참담"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사직서 제출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전공의들은 19일 오전 7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떠나, 진료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20일 새벽부터 근무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발언했다.

이어 "의협이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마저 '겁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공의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정부는 오늘(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소방청과 협의하여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12개의 국군병원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겠다"며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며 필수의료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하고,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5일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정부 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또한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