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지영 기자］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강대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당초 찬성하는 입장이었나 이제 와서 전면적 폐기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당시에도 전면적 찬성 입장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 사퇴 및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및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의 강경 대응에 맞서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집단 행동의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면허 정치 처분을 예고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정부, "의협, 정책 발표 당시 환영의 메시지 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의협이 필수의료 패키지를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돌연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하는데, 사실 발표할 때는 환영의 공식 메시지를 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내용들이 스물여덟 번의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다 논의를 해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패키지를 백지화하라 이런 주장은 너무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의 4대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박 차관은 또한 이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4대 패키지를 발표했을 때 의협은 일부 논란이 되는 내용을 빼고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면서 "일부 논란이 되는 내용은 사실 저희도 확정적으로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의료개혁 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논의를 하자고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전면 폐기하라고 하는데, 왜 폐기하라는 건지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의협 성명서 살펴보니..."환영하는 입장으로 보기 어려워.."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의협은 일관되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의료 정책 패키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우리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료인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 정책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강력하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정책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큰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아울러,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보상 및 법적부담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즉 의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국가의 필수의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에는 공감을 표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