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노무법인 벽성 대표노무사

정부는 그동안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이는 정부가 이들 4대부문의 개혁 없이는 세계화, 고령화, 저성장시대등  국내외를 둘러싼 경제환경 급변과, 심화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중 노동부문의 개혁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년 간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 안에 설치했다.

이후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노사정파트너쉽구축관련 사항, 기타 노동시장구조개선관련 사항 등 5개 주요 논의사항을 선정했다.

특위 산하 전문가그룹은 이들 의제 해결을 위해 주요 논의 사항을 결정, 여기에는 비정규직 고용규제, 차별시정제도 개선, 통상임금제도개선,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생산성향상과 일터혁신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노동시장구조개혁논의를 바라보면서 우려와 함께 제안하는 바는 우선, 서두르지 말자는 것이다. 김대환 위원장은 자신의 직위를 걸고 이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마치 4월 안에 마무리 하지 못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지난달 말 김 위원장은 “이들 과제가 방대하고 노사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초안이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고 밝혀, 논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급증을 드러낸 게 이번 노동시장개혁에서만은 아닐 것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조급증을 자제해야 한다. 중차대한 문제를 시한 내에 조속히 해결하려는 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우리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내지는 ‘조급증’의 표출의 단면이 아닐까?

이 같은 조급증은 이달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 하는 속셈을 의심해보는데, 이 의심이 헛된기를 바랄 뿐이다.

민주노총의 불참도 문제다.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합의기구로 국가사회의 공동체적 합의를 이끌어내 결정된 사안이 잡음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노동단체의 3대 축 중의 하나인 민주노총이 애초 특위의 근로자 측 위원에도 빠져있다. 게다가 민조총은 특위가 지난해 12월 하순 발표한 ‘노동시장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기본합의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앞으로 특위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해도 잡음이 발생할 게 불보 듯 훤하다.

실제 지난달 말 민주노총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규탄 결의 대회’를 가졌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이번 노동시장구조개혁에 대해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상황인식이 잘못됐다”고 질타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도출하고, 시행하는데는 가능한 한 당사자들이 배제되지 않고 참여해야 한다. 또 특위에서 결정된 노사정 타협의 결과물을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말하자면 ‘충실한 제품설명서’가 필요하고, 그것을 고객이 잘 읽고 납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능한 한 모든 노사 당사자가 참여해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시행과정에서는 마찰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감동시키는 작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