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안재근 기자]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과 중국이 합심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핵문제에 있어서 북한에 영향을 끼치는 지렛대인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1일(현지시간) 라이스 보좌관이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학에서 행한 미·중 관계 주제 연설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라이스는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데 있어 똑같이 합심하고 있다"며 "양국은 지역 안정과 양국의 국가안보이익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지렛대"라며 "미국과 중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핵 보유와 경제 발전 중 북한이 선택을 더 분명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이 최근 중국 증시 불안에 가려졌지만,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북핵 문제 외에서는 사이버 보안, 중국의 남중국해 군비 확장, 인권 등의 문제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환원주의적 추론과 성의없는 발언은 거부한다”며 “양국 관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보안을 비롯해 양국 간 이견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시 주석에게 확실하게 언급할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중국이 국가창원에서 지원하는 사이버 스파이 행위는 사소한 짜증(mild irritation)이 아닌 경제적이고 국가안보적 우려이며 양국관계의 긴장을 조성하고 향후 양국관계의 궤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수준의 외국 기업을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무역 장벽을 낮추며 중국의 거대한 내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정책 개혁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경제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 미국은 중국에게 경쟁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를 자제해달라고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는 "항행의 자유와 상업의 자유를 주장할 것"이며 중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인권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솔직하게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