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한백미래포럼 회장. <사진제공=뉴시스>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음에도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해 한 때 헌재의 권고에 따르려면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지만 여론의 따가운 논총에 자취를 감춘 상태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정수는 기존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제 남은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과 비례대표제도의 존치에 관한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구 증가에 따라 의석수가 줄더라도 비례대표는 선출돼야 바람직하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키로 한 결정을 번복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에 따른 후폭풍을 고려하면 현 결정을 제고할 가치가 크지 않다.

이렇게 정원은 변함이 없지만 인구비례에 따른 조정을 거치면 지역구는 늘어난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것이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비례대표 의석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부 주장과 같이 비례대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제도를 도입한 원래 취지인 '소수정당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능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효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 부적절한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지어 비례대표제도의 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비례대표 선발에 관한 공정한 심사체계를 갖추고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아울러 요즘처럼 SNS 등 사회적 감시기제가 활발하게 구동되고 있는 시대에 유명 정당이 금전으로 매직을 시도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재획정으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더라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용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비례대표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분석과 그에 따른 직능 구분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산업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현재 다수의 직능단체들이 전문성보다는 정치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실제 이들 단체를 통해 비례대표가 된 의원들이 특정 분야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진중하게 감안해 철저한 보완은 물론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실효성 높은 개편이 이뤄지도록 전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