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실채권은 2012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3년 0.59조 위안에서 2014년 0.83조 위안, 지난해에는 1.27조 위안에 이르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지난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67%로 미국(1.59%)과 일본(1.53%)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해외 기관에서는 5-1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IMF는 무려 15.5%에 이른다고 추정하였다. 어느 기관의 수치가 정확한지에 대한 것은 부실채권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중국의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도 상당한 오차를 유발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어느 기관의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중국 정부가 증가하는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해외 언론기관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다. 중국 정부는 기업의 부실채권을 주식이나 채권으로 바꾸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는 결국 은행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왜 출자전환이라는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해결하려 드는지에 대해 몇 가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후진타오 정부 시기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인해 대부분 제조업종은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진핑 정부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기업의 부실채권의 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업종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중국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다.

또한 이처럼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은행에 그 부담을 일부 분담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과거 중국 정부는 은행이 떠안고 있는 대량의 부실채권을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99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4대 국유상업은행(중국, 공상, 건설, 농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무려 25%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3단계에 걸쳐 공적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부실채권 비율을 5% 미만으로 떨어뜨렸으며, 그 후 은행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1% 미만까지 떨어뜨렸다.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인해 부침이 있는 반면, 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2000년대 초반 공적 자금 수혈에 힘입어 성장한 은행들이 제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실채권을 어느 정도 떠안을 필요가 있다고 중국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적으로 은행의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거쳐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경우 은행 역시 잠재적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부실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훨씬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