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 됐다.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현 단계에서는 시장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일몰기간인 내년 9월말까지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안 된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제한하는 제도로, 단통법 시행 당시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말부터 지원금 상한을 1년 앞당겨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달 초에는 방통위가 “실무진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입장을 밝혀 시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 교체시기를 미루는 ‘대기 수요’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비가 인하돼 가계 부담이 계속 줄고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형성되는 등 합리적 소비 문화가 정착됐다”고 홍보해왔다. 이렇듯 단통법의 순기능을 강조하던 방통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야당의 반발 외에 부작용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업계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 마케팅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이동통신 3사와, 가입자 이탈이 우려됐던 알뜰폰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시 알뜰폰 업계가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행대로 유지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판매 수수료가 늘 것으로 기대한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실망감이 크다.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면 단말기 판매가 늘 거라고 기대했는데 실망이다. 단말기를 싸게 사려고 기다렸던 소비자들도 실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