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모병제가 정치권의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5일 국회 토론회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토크-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에서 “모병제는 안보, 공정함, 일자리 3가지 시대정신을 모두 담고 있다. 2025년이면 연 38만명 정도의 아이만 태어난다. 그들로 63만 군대를 이끌 수 없다.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자원자에게 월 200만원, 9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한다고 하면 현재보다 약 3조 9천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모병제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 지사,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모병제 희망모임' 소속 인사 70여명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현대전쟁은 과거와 다르다. 최근 전쟁은 전자전이고, 사병이 가진 무기도 전자화될 텐데 단기간 복무 사병이 익힐 수 없다. 모병제가 남북대치 상황으로 공론화되지 못했지만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두관 의원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과 스펙경쟁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는 또 하나의 큰 부담인데 경력단절과 그 대가로 주어지는 월 20만원도 안 되는 급여는 참으로 암담하다”며 “모병제 도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모병제가 되면 병력운영비 절감분으로 방위력 개선비에 추가 투입할 수 있고 1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병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참여정부 때다. 당시 청와대가 ‘2020 국방개혁 방안’을 통해 2020년까지 군 병력 축소와 첨단무기 도입, 유급지원병 등 모병제 성격을 띤 개혁방안을 내놓은 것. 이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이 방안은 중단됐다.

2012년 대선 때도 모병제는 주요 이슈였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문재인 전 대표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모병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반대 의견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북핵과 미사일 등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강하다. 국방전문가들은 “북한이 약 120만 병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현재의 60만 병력도 부족한데, 모병제로 장병 수가 감소하면 안보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6일에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김두관 의원이 모병제 도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우리의 안보 현실로 볼 때 (모병제 도입 주장은) 안보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금 생화학 무기 등 비대칭적 군사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 수까지 줄인다고 하면 북한의 오판을 유발할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또한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 우리 군이 북한에 들어가서 안정화 작업을 하기엔 30만명 수준으로는 병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현대전은 머리수로 하는 게 아니라 첨단무기로 한다. 2025년이 되면 인구절벽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63만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 예산 1%를 더 들여서라도 튼튼하게 정예 강군으로 가는 게 맞다. 병력을 63만에서 30만으로 줄이면 병력운용비 27조 중 8조가 줄어 첨단무기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