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만가구 <자료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2050년이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전국에 302만 가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8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인구 자료 등을 토대로 2050년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래에는 과잉 공급된 주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762만 채였던 한국의 주택수는 2030년 2496만 채, 2050년에는 2998만 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수를 주택수로 나눈 주택보급률 역시 2010년 101%에서 2050년 140%로 오를 전망이다. 2050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47%, 경기도는 141%로 예측됐다.

특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집 수는 2010년 73만 가구(빈집 비율 4.1%)에서 지난해 84만 가구(4.3%), 2030년 128만 가구(5.1%), 2050년에는 302만 가구(10.1%)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빈집 문제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태”라면서 “일본은 2013년 빈집이 820만 채로 전체의 13.5%를 차지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공가 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업종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도 사람이 살기에 적합지 않은 폐가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빈집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빈집의 변화추이를 예측해 폐가정비, 도시재생, 이주정책 등 도시 및 지역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1인 가구의 확산으로 빈집이 예상보다 빨리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 8일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적정성 지수를 통한 주택가격거품 검증’ 보고서는 “주택의 소비 단위는 인구가 아닌 가구”라면서 “우리나라의 가구 증가는 2035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1인 가구 등 가구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적정 수준의 주택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5년 5084만명에서 2030년 5221만명까지 오른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4763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총 가구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구분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2015년 517만 가구(27%)를 기록했던 1인 가구는 2030년 724만 가구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763만 가구(3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918만 가구였던 우리나라 총가구수는 2030년 2234만 가구로 늘어났다가 2050년 2209만 가구로 소폭 줄어드는데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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