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을 앞두고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일 “이번 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로 설 선물 수요 위축 가능성 등으로 서민체감경기 악화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성수품 특별공급기간을 설정했다. 이 기간에 농·수협·산림조합 등의 보유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수품도 평시대비 1.4배로 늘리기로 한 것. 품목별로 채소·과일은 평시대비 90∼170%, 축산물은 20∼30%, 수산물은 30% 확대 공급될 전망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공급 부족을 겪는 계란은 사전 비축으로 설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대형수요업체 물량을 일반 소비자 매장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 유통을 늘릴 계획이다.

태풍 피해로 작황이 저조한 배추와 무는 계약재배 등을 통한 비축물량을 평소 2배 수준으로 공급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할인판매 실시로 성수품 비용을 절감한다.

설 수요가 많은 성수품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총 2446개소의 농협·임협 특판장, 직거래장터는 성수품과 선물세트 등을 10~30% 할인 판매하고, 전국 1000여개 나들가게도 부침가루·식용유 등 명절용품을 최대 50% 싸게 팔기로 했다. 농협·공영홈쇼핑 등에서는 농축산물을, 인터넷 수협쇼핑·피쉬세일 등 수산물전문쇼핑몰에서는 명태·굴비 등에 대해 할인행사를 벌인다.

사과, 계란, 삼겹살, 밀가루 등 32개 품목에 대해 일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과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물가관리를 강화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도 해소하기로 했다. 농협과 축협을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5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 종류를 대폭 늘려 선보이기로 했다.농협과 수협은 5만원 이하 선물세트 종류를 각각 188개, 141개로 20% 가량 늘린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한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3만원권이 신규로 발행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배정이 가능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별 포인트의 10%를 설 전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자금 지원도 있다. 정부는 설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 등 명절 전후(2016년 12월 29일~2017년 2월 13일) 22조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설 대비 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체불임금도 집중적으로 지도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상시제보시스템을 마련하고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등 체불임금 해소에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