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경제일반
지난해 세금 24조 더 걷혀 ‘서민만 죽을 맛’
여백
여백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 세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세수가 모두 늘어났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7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총 230조5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4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지난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99%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7조3000억원 늘어난 6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이 컸다. 법인 실적 개선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리며 법인세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조3,000억원 늘어난 51조원을 기록했다. 부가세는 6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7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 목표치인 63조3000억원과 59조8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소득세와 부가세의 세수 진도율은 각각 100.8%, 101.2%다.

지난해 11월까지 총수입은 1년 전에 비해 29조2000억원 늘어난 37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35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지표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개선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전월(-16조1000억원) 대비 소폭 개선됐다”면서 “하지만 12월에는 이월·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 효과로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창수 기자  invitation1010@daum.net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 받습니다] 월요신문 MDN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 제보 및 사진·영상 등을
월요신문 편집국(wolyo2253@daum.net / 02-2253-4500)으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허창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상단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wolyo2253@daum.net/02-2253-4500)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