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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HRW, “필리핀 경찰의 한인 살해는 법치 붕괴 징후”
<사진출처=휴먼라이츠워치>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필리핀의 공권력 부패와 법치 실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50대 한국인 사업가가 현지 경찰관들에 의해 납치·살해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지난해 10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인력송출업을 하던 53살 지모 씨는 마약 관련 혐의가 있다며 가짜 압수영장을 제시한 경찰관 3명에게 납치됐다. 경찰관들은 지 씨를 마닐라 케손시에 있는 필리핀 경찰청 본부로 끌고 갔다. 이들은 마약 단속국 건물 옆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지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지 씨의 시신을 전직 경찰관이 운영하는 화장장에서 처리해 증거를 인멸했고, 지 씨 가족에게는 몸값 명목으로 500만 페소(1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19일(현지시간)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펠림 카인 아시아지부 부지부장은 “필리핀 경찰관들의 지모 씨 살해 사건은 두테르테 정부의 법치가 무너지는 불길한 징후”라고 지적했다.

카인 부지부장은 “지 씨 피살은 필리핀에서 지난 6개월간 5세 어린이를 비롯해 수천 명이 죽은 마약과의 전쟁 도중에 벌어진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라며 “두테르테 대통령이 경찰에 저항하는 마약용의자는 사살해도 좋다며 살인면허를 주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면권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부패 경찰관들이 마약 단속을 빌미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여지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경찰이 마약 단속을 핑계 삼아 무고한 사람을 연행해 돈을 뜯어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 범죄감시단체인 ‘평화질서회복운동’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이같은 사건이 최소 11건 일어났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중국인이 마약 단속 경찰관에게 끌려가 석방 대가로 300만 페소(7천여만 원)를 요구받은 일도 있었다. 이 중국인은 100만 페소(2천300여만 원)를 주고 풀려날 수 있었다.

이에 카인 부지부장은 “필리핀 정부가 마약용의자 사살을 멈추고 수천 명의 희생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까지 지 씨 살해 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필리핀의 한국인 교민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강력범죄를 규탄하며 관계 당국의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교민은 “필리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강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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