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정부가 지난해 걷은 세금이 예산보다 1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 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217조9000억원)보다 24조7000억원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액으로 지난해 추경안 대비 9조8천억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세목별로 전년 대비 증가금액을 보면 세수입의 증가폭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였다. 부가세 수입은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이 늘었다. 소비가 증가하고, 수출·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부가세 환급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법인세 수입은 법인실적이 개선되고,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의 효과로 7조1000억원이 더 걷혔다. 실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세전순이익은 2014년 53조4000억원에서 2015년 63조3000억원으로 18.7% 올랐다.

소득세는 7조8000억원이 더 늘었다.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3조9000억원, 부동산시장 호조세로 양도소득세 수입은 1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소득이 늘어나면서 종합소득세 수입 역시 1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1조2000억원, 개별소비세는 9000억원이 늘었다. 다만 관세는 수입 부진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이 줄었으며, 금리하락에 기인한 이자소득세 수입도 4000조원이 덜 걷혔다.

기재부는 “근로자 임금과 개인 사업자 소득이 늘고 부동산시장 호조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골고루 더 걷혔다”며 “그동안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노력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초과 세수가 추경 당시 전망보다 2배나 많다며 정부 세수 예측 신뢰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수가 본예산(222조9000억원)보다 9조8000억원 많은 232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산업 구조조정·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세금 징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을 피하고자 추경 세입 증액경정을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다”며 “하반기에 세수 증가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렇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