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소득세 택스 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이라는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천억원으로 그해 국내총생산(GDP·1천558조6천억원) 대비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하경제는 과세 대상임에도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이뤄지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지하경제 특성상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워 연구기관, 모형별로 다양한 추정이 나와 있다.

최근까지 가장 많이 알려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0년 기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오스트리아) 교수의 연구 결과인 GDP 대비 24.7%였다.

연구진은 “모형과 변수 적용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순 없다”면서도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013년 8.7%에서 2014년 8.5%, 2015년 8.0%로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동규제나 환경규제와 같은 정부 규제 등 요인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빚어진 지하경제 규모는 2011년 기준 47조∼58조원으로, GDP 대비 3.4∼4.3%로 추정됐다.

납세자들이 내야 할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를 의미하는 ‘택스 갭’은 2011년 기준 최대 27조원으로 추정됐다. 정상적으로 기한 내 납입돼야 할 세액의 15.1% 수준이다. 이 같은 택스 갭은 미국(18.3%)보다는 낮고 영국(6.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의 택스 갭이 11조7천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소득세 8조원, 법인세 5조9천억원, 상속증여세 9천억원, 개별소비세 3천억원 순이었다.

탭스 갭 비율은 상속증여세 26.7%, 부가세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 개소세 1.6% 순이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지하경제 규모 추정모형의 신뢰도가 낮아 연구 결과의 정부정책 활용이 제한적이었다”면서 “전 세목을 대상으로 한 택스갭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 만큼 향후 조세연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측정방식 개선을 통해 정확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