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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IMF 압박 왜?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에 환율감시 역량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므누신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각)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의 전화통화에서 “IMF가 회원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솔직하고 공평한 분석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의 이런 요청은 IMF를 활용해 중국, 독일, 일본 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도메니코 롬바르디 전 IMF 이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MF와 G20(주요 20개국) 등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 독일 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므누신 재무장관은 인준 과정에서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통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환율 조작을 막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IMF와 G20을 통해 환율조작이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지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 정치권은 그동안 중국이 위안화를 일방적으로 평가절하 해 수출을 늘리며 미국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과 독일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IMF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환율조작을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IMF는 합의 위반 여부를 감시해 위반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IMF 최대 지분(17%) 보유 국가다. 85%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의 경우 전 세계가 찬성하더라도 미국이 반대하면 어떤 정책결정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환율정책 관련 IMF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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