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의 일자리 정책은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달리 안 지사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기업의 고용창출 역량을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큰정부론’을 지향하고 있다면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안 지사는 ‘작은정부론’에 가깝다.

지난 6일 안 지사는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아르바이트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세금과 재정을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면서 “청년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양극화 구조를 해소하고, 기업의 새로운 투자를 통해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 지사는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는 것을 보면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임금이나 고용의 질 측면에서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게 문제”라면서 “도전하는 기업인들이 있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지만 대기업과 재벌 독점의 산업생태 구조 안에서는 그러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하나는 일자리 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한 기존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 극복이다.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이는 등 시장 전체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기업가의 도전이 가능한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면 기업이 성장하게 돼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안 지사의 일자리 정책 기조는 지난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정책 비전에서도 확인된다. 안 지사는 “임금과 고용안정성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질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이겠다. 궁극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창업지원 정책도 언급했다. 안 지사는 “창업은 일자리 제공 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이자 기업육성정책이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도전자들의 창업을 지원하는데 있다. 특히 오랜 기간 해당 산업에서 근무하며 자신만의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분들의 창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기업들은 혁신을 통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들의 성장은 곧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수도권에 모든 인재가 집중되는 ‘인(IN) 서울’ 선호 현상을 극복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도 청년 취업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지사는 “‘인 서울’을 못하면 루저가 되는 한국의 현실을 바꾸겠다”면서 “‘서울’이라는 좁은 문을 넓혀서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도 취업난 해소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지금은 공 하나에 11명이 다 모여 축구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면서 “서울은 경제수도, 행정수도는 세종시, 문화예술 수도는 광주, 패션 수도는 대구, 해양 수도는 부산으로 곳곳의 특색을 살린다면 훨씬 더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아울러 “사회 발전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면서 “필요한 영역에서의 공공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겠다. 특히 소방, 안전, 보육, 간병 등의 부문에서 공공 인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 지사의 일자리 정책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안 지사의 고용정책은 ‘기업 지원 정책’과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정책’에 더 가깝고 이마저도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안 지사 측 관계자는 “일자리는 산업혁신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드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 “구체화된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