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13년 3차 재정추계 당시 보건복지부는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기금고갈 시점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시점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기금투자수익률 추정치가 실적치를 밑돌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2년간 정부가 예상했던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 투자수익률보다 평균 2%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당시 정부가 제시한 투자수익률, 금리, 출산율, 경제성장률이 모두 예상치를 빗나갔다”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경제성장률 및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기금고갈 시점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엄청난 빚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큼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개혁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당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추산했다. 이는 기금투자수익률을 2013년 5.17%, 2014년 6.27%, 2015년 6.82%, 2016년 7.15% 등으로 추산한 결과다. 하지만 실제 기금투자수익률은 2013년 4.19%, 2014년 5.25%, 2015년 4.57%, 2016년 4.75%로 추정치를 밑돌았다. 특히 최근 2년(2014~2015)의 경우 추정치와 실적치는 평균 2.3%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 기금운용수익 추계액은 추정 적립기금에 추정 기금투자수익률을 곱해 산출한다. 따라서 기금투자수익률은 재정추계에 적용되는 변수 중 민감도가 가장 높다. 예컨대 재정추계에서 추정한 기금운용수익률이 실제 수익률보다 매년 1%포인트씩 낮아질 경우 기금의 고갈시점은 5년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2월 감사원으로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 설정 부적정 통보’를 받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2013년 전후로 금리에 대한 실적치와 전망치 모두 3.2~3.8% 수준인데도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금리를 6.2~6.6%로 전망했고, 기금운용수익률 역시 현실에 비해 높게 설정했다”면서 “그 결과 기금운용 수익률 전망치와 실현된 수익률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수지를 재계산할 때에는 기금운용수익률 등 주요 변수를 적정 수준으로 추정하여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에 대한 추정과 기금운용이 현실 적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재정추계란 것이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낙관적으로, 하강국면에서는 비관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 “내년 3월말까지 최근의 경제상황이나 기금운영 상황을 반영해서 4차 재정추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식의 명목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추계위원회를 구성해서 빠르면 7월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재정추계로 추정치의 아웃라인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연금제도개선위원회 및 기금운용개선위원회에서 해당 분야별로 제도개선 사항들이 논의된다. 그 과정에서 확정기여형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유리한 연금제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2013년 재정추계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상황이나 출산율, 고령화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내년도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2060년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 위원장은 그러면서 “기금소진이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보험요율이 낮은데 비해 급여율이 높다는 점”이라면서 “보험요율은 조금씩 높이고 급여율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