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삼성전자만 반대했다.

20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분리공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LG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냈다. 반면 국내 단말기시장의 2/3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이동통신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 부담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분리해 공개하는 것이다.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돼 단말기 가격 거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현재 이통3사와, LG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이동3사가 내세운 조건은 ▲이용자 차별 금지 및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제도를 선 도입할 것(SK텔레콤), ▲이통사 장려금 상한 설정 및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KT), ▲선택약정할인의 경우에도 제조사 지원금을 반영할 방안 마련(LG유플러스) 등이다. LG전자의 경우 ▲이통사 유통망을 보조하는 장려금에 대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기여분을 명확하게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지원금 규모가 공개되면 해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삼성전자는 “현행 공시제도로도 소비자는 지원금 혜택을 알 수 있다. 단말기 가격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공시가 된다고 해서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국내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는 지난 2014년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 시행령에 담겨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돼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휴대폰 제조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공개하면 해외시장에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분리공시제 도입은 어느 때보다 가시화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고 말해왔다.

최명길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도입하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분리공시제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