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도로아미타불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실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료 폐지 대신 기본료 폐지 수준에 준하는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본료 폐지는 전날 미래창조과학부의 4차 보고에서도 별다른 대안을 얻지 못했다. 미래부가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이행할 방안을 보고하면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중기’ 과제로 돌렸기 때문.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발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

미래부를 압박하던 국정위도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미래부 보고를 받은 뒤 “기본료는 통신사들이 자율로 정하는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그것에 준하는 방안을 찾아내 여러 계층이 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위의 기본 그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으로 미래부 보고는 마무리 됐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가계 통신비 인하 이슈가 끝난 것만은 아니다.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 대신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폭 확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무선랜) 확충 등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내세웠다.

요금할인 폭 확대는 현행 20%인 할인율을 고시 개정을 통해 25%로 올리는 방안을 말한다. 하지만 이날 보고에서 구체적인 할인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보고에 참석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까지는 고시 개정으로 바로 올릴 수 있어 단기적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기본료 폐지와 비교하면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실질적인 효과를 재검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의 경우,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가 더해져 순조롭게 실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이어 최근 KT는 8월 중 자사 와이파이 10만개를 타사 고객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밖에 단말기 지원금에서 제조사와 이통사의 재원을 분리해서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도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 분리공시제는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LG전자가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삼성전자가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또 제4이동통신 도입도 거론됐지만 이는 이미 7차례나 무산돼 부정적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기본료 폐지’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명확한 공약 후퇴”라며 “대통령 공약의 핵심인 기본료 폐지가 제외되면 국민의 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국정기획위의 공약 이해도와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 통신비 공약이 미래부의 권한 키우기로 이어지고 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 아래 명확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