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개발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26만여 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 세계 주요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조성할 인프라 조성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초지능·초연결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IoT 전용망 구축, 20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에서도 기술과 서비스 개발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기계학습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구축해 개방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오는 8월 신설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대통령 비서실의 과학기술보좌관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대비 3각 편대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등 핵심 원천기술과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2015년 기준 75%에서 2022년 기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전기차와 수소차, 지능형 로봇과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IoT가전, 스마트 선박,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구축도 지원된다. 정부는 2020년에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아니지만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준(準)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외에도 정부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돼 온 각종 불공정행위와 규제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신기술 성장을 위해 규제 없이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의 하나로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등 교육에서의 변화도 예고됐다. 정부는 창의 융합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가 목표”라며 “신성장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혁신적 창업자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