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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동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보장강화 현장 방문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환자 및 보호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미용ㆍ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 나는 일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미용ㆍ성형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환자 부담이 큰 선택진료ㆍ상급병실ㆍ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한다”며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라며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향후 10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며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혜진 기자  youha02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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