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자 교육부가 “국민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입학금 폐지 추진 의지를 밝혔다.

8일 교육부는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반발에 관한 입장자료를 내고 “사립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 관련 법률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학의 재정 충격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감축방안을 대안으로 국회에 제시한다”고 사립대를 달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입학금 폐지에 반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사총협은 “대학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입학금 폐지 문제는 대학의 재정 확충 및 지원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총협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국가교육회의’에 사총협 회장의 당연직 참여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대학의 등록금 자율 인상 ▲현 시점에서 입학금 폐지 반대 ▲대학 구조개혁평가와 대학인증평가 등 이중 평가 방지 방안 마련 ▲사립대에 경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 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 특례법’ 제정 등 사안이 논의된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사총협의 입학금 폐지 반발을 두고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등록금을 통한 학교수입 확대에만 관심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사총협 회의가 있는 여의도 호텔 앞에서 규탄 피케팅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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