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혜선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며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며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우리는 내 나라, 내 국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며 “천만 서명운동과 핵무장 외교를 우리가 펼치기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우리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그래야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설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각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환상”이라며 “국민의 여론조사에서도 3분의 2가 넘는 68% 이상이 지금 전술핵 배치를 찬성하고 있고 또 사드배치도 잘 했다고 평가하는 여론이 지금 80%를 보이고 있다. 안보를 위해 전술핵배치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관철해야 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전술핵은 전략핵무기보다 폭발규모가 작은 100킬로그램 톤 이하짜리 핵무기를 말한다. 전술핵은 지난 1991년 미국과 소련이 전술핵 감축에 합의해 1991년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는데, 이 핵무기들을 다시 들여오자는 주장이 ‘전술핵 재배치’론이다.

바른정당도 비슷한 ‘핵 공유’ 주장을 들고 나왔다.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5개 동맹국이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체결했는데, 유사시 B-61 전술핵무기가 자국 전투기에 탑재돼 실전 투입할 수 있다. 핵무기 승인코드는 미국이 통제하지만 무기를 탑재하는 전투기 등 운송수단은 동맹국이 제공하는 식이다.

주호민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 공격수단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도 막을 전술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핵 공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교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기존 입장에 변화 없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을 쥐고서 핵을 억제한 나라가 없듯이 핵 무장 논란으로 더 이상 정치, 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는 듯이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을 두고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을 핵 위협의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선언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계속 제기돼왔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주장했다. 이후 2009년 5월, 2013년 2월, 지난해 1월, 9월 등 북한의 핵실험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핵 무장론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