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혜선 기자] 12일 국회는 제354회 본회의를 열고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여야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전술핵 재배치, 사드 배치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두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히 전술핵 재배치를 두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첫 질문자인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전술핵 배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안보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국민의 70%가 배치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이 총리에 물었다.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도 “핵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싸울 때 선택은 두 가지다. 핵을 가진 나라에 대들다가 멸망하거나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항복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총리는 김 의원에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 최강의 미국 핵우산 안에 들어가 있고 이는 확산 억제라고 하는 확산된 핵우산”이라고 답했다. 또 “전술핵은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용도의 핵이다. (현재 환경에서는) 무의미 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으로 (배치에 따른) 리스크도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는 “있지도,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국제사회의 대북 조치가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 없이 어떤 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등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8.26 발사체는 결국 미사일 도발로 판명됐다. 방사포가 아니라. 이미 일본이 발표한 내용을 우리 정부는 ‘아니다 방사포다’ 이렇게 반복했다”며 “한미공조의 대참사”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박 의원의 지적에 “단정적으로 발표한 바 없다”며 “(방사포로) 추정되지만 다른 가능성 확인하겠다(고 한 것이다). 2일 확인한 뒤에 탄도미사일 수정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 대량구매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왜 정부는 이 사실을 숨겼나”고 묻자 이 총리는 “(통화 당시)구체적 무기구매 언급이 없었다. 박 의원이 백악관을 더 신뢰하진 않으시리라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지난 11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공방을 이어간다. 13일 경제분야, 14일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