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혜선 기자]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끝나며 이번주 내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 통과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헌정사상 초유로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 부재하는 ‘사법부 공백’사태가 될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명수 구하기’에 발벗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까지 내며 국회에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을 통해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며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또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추 대표는 1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추 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땡깡부리는 집단”이라고 발언해 국민의당의 항의를 받았다.

앞서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입장문에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막말 사과 버티기’로 인해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음을 청와대가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한다”고 완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결국 추 대표가 ‘유감’의 뜻을 밝히며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동의안 처리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한편, 보수 야당은 완강하게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18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문과 관련, “사실상 국회와 야당을 협박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부터 잘못된 인사로써 초래한 문제”라며 “(김 후보자는)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 문제 등에서 국민적 법상식과 동떨어진 분”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17일 논평에서 “국외로 나가며 몽니 박듯이 선언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며 “대통령의 코드 인사 남발로 인사 참사 불행이 이어졌다. 김 후보 역시 자격 미달의 전형이며 대표적인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