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임해원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담대(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9일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이러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하며, 주담대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 및 사업자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한 지난 18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로 대출했다고 하면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서 발견해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풍선효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8천억원이 증가해 전년 동월(14조3천억원) 및 전월(9조5천억원) 대비 증가규모가 다소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추세 완화에 따른 것으로, 8월 은행권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약 3조원이 증가해 전월(1조2천억원) 대비 증가추세가 확연하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 등에 따른 효과로 8.2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금년 하반기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경향 ▲하반기 분양예정물량 증가로 인한 집단대출 확대 ▲8·2 대책 본격화로 인한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요인으로 지적하며,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취약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10월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금융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 대출 점검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 프리워크 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 정비 등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개선 작업”을 준비할 것을 금융업계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