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남긴 현재 인준 여부는 오리무중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며 야권을 향해 인준 협조를 간절히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20일 “김명수 후보자는 5대 인사원칙에 딱 맞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며 인준 협조를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으로 사법개혁의 동력이 상실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제라도 표결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도덕적이고 청렴한 법조인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절반 이상이 김명수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모든 검증은 끝났고, 그 어떠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염원인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혀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호소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석사태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우려하며 야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법수장 공백상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0대 국회가 대법원장의 중차대한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헌정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께서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사법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며,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평가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위원 모두가 높게 평가할 정도로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점은,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여야 이견 없이 평가된 것이라 본다”고 인준 통과를 예상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어제 정세균 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21일 본회의 처리가 결정된 만큼, 야당 의원들께서 편견 없이, 김명수 후보가 사법부 독립을 이루고, 사법개혁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만을 보고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표결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입을 정치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마저 낙마한다면 사법부 수장 공백의 책임뿐만 아니라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점도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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