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최혜진 기자] 한국 경제가 빚더미 위에 앉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말 14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총량억제 정책과 공적부채 해결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는 138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늘었다”고 밝혔다. 2012~2014년 평균 증가율인 5.8%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3%에 달하는 수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취약차주 대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분기 말 취약차주의 금융기관별 전체 대출 규모는 8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은행 대출이 67.3%로 은행 대출 32.7%의 2.1배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이 27.2%로 가장 높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15.1%, 대부업 10.2%, 저축은행 8.1%, 보험사 5% 순이었다.

게다가 지난 20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보유자산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출금리 상승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보유자산 축소로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압력을 받게 되면 국내 금리도 동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소득 대비 가계 빚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8번째로 높았고, 신흥국에선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취약차주와 비은행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대출금리 상승과 맞물려 이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거버넌스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금융위기는 대체로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에서 발생한다”며 “ 근본적인 가계부채 총량억제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기동 신구대 교수도 “가계부채 대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자칫하면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뇌관이 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적부채 해결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만 무분별한 부채탕감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 부채조정이나 탕감은 엄격한 회생절차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