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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망치에 비해 낮은 기금투자수익률 논란2003년 이후 14년간 전망치 보다 낮은 해 10개년
김상훈, "기금고갈 예상시기 빨라질수도 있어"
2003년~2016년 국민연금공단 기금투자수익률 전망치 및 실제 수익률 비교. (단위: %) <자료=김상훈 의원실>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지난 14년간 기금투자수익률이 전망치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 2003년~2016년 기금투자수익률 실적은 대부분 전망치보다 낮았다.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03년~2007년)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률 전망치 7.5%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한 해가 2004년(8.3%) 한해 뿐이었다. 제2차 재정계산(2008년~2012년)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2009년, 2010년, 2012년 3개년동안 전망치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나, 제3차(2013년~2017) 재정계산에서는 단 한 차례도 전망치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이처럼 14년간 10차례나 전망치 이하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 전망을 위한 기금투자수익률이 전망치보다 낮은 사례가 반복되면 기금고갈 예상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김 의원은 “국가경제에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실적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재정계산 도입이후 5년 주기 이외에 추가적이거나 보완적인 재정전망을 수행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고, 재정계산 후라도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다면 혼란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재정전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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