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혜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방침을 밝힌데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공격 등 안보 문제에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 방위 능력 구축’을 강조했다.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등 3축 체계를 기반으로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2020년대 초반까지 전작권을 환수받을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계획했던 2020년대 중반보다 앞당긴 시점이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국방부가 ‘기반체계 강화-운영능력 확충-최종 검증·전환’이라는 전작권 환수 3단계 로드맵을 세웠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전작권 조기 환수 발언의 ‘시의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전작권 환수에는 동의하지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전작권 환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에서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뿐이고 유럽의 나라들도 군사 동맹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며 “러시아보다 무서운 호전적인 전쟁광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전작권을 환수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홍 대표는 “그건 북한이 바라는 바”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있느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하실 말씀이 아니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 대행은 “대통령은 말씀 중에도 3축 방어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했고 그 중에는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핵심인데 정작 3축 중 M-SAM, 사드, 패트리어트 PAC-3 조기 구축은 확답을 안했고, 사드 추가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당내에서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당은 28일 논평에서 “대통령 발언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며 “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회수 발언이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미동맹 차원에서 또 다른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제기하신 것은 시의적절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방위비 부담도 잘 챙기셔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작권은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 서한을 보내 지휘권을 이양하며 미국에 넘어갔다. 이후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전환됐지만, 평시작전권의 핵심적인 사항들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의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계속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전시나 평시나 군 작전권은 미국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