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최명길 의원실>

[월요신문=김미화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잘못 과금한 통신요금이 최근 3년 반 동안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통3사에서 파악된 통신요금 과오납 사례는 255만5천건, 총액은 301억4천500만원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최명길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가 해당 기간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는 199만4천 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 원에 달한다. 반면 이통3사는 아직 약 56만 건, 27억 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60만5천 건(162억 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3천 건(104억 원), LG유플러스는 18만6천 건(7억 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금액으로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았고 환불 건수로는 KT가 가장 많았다.

미환불 잔액도 SK텔레콤이 11억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미환불 건수는 LG유플러스가 33만9천 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환불해준 건수(18만 6천 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9천 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매년 수십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막상 이동통신사들은 상세한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통사들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통사가 과오납 발생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과오납 통계 자체도 믿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고객들이 요금을 잘못 납부한 것을 알고 환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요금을 잘못 청구한 사실 자체를 회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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