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혜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더이상 제 말만으로는 공정위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주 쯤 좀 더 강화된, 특히 OB(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관계자 접촉을 사전·사후 스캐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의 대기업 로펌 접촉 등 내부 기강문제와 관련,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 시스템에 위배된 직원은 조직기강 차원에서 제가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공정위의 ‘신뢰 제고’와 ‘기업집단국’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당초 각종 ‘설화’ 논란이 있던 김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잘못한 부분은 사죄드린다”며 사과하는 등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청와대가 주요기업인 초청간담회에서 ‘오뚜기’ 회장을 초청한 것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오뚜기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곳인데, 어떻게 모델 기업으로 평가되나”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뚜기가 일감 몰아주기 등 기타 문제는 사회적으로 지적 받을 부분도 있지만 기업 평가에서 노사관계 점수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공정위의 대기업 과징금 부과 소송 패소율을 짚고 경제분석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번에 공정위가 조직개편하며 60여명의 인력을 충원했지만 주로 기업집단국 인력이었다”며 “미국 공정위는 경제분석 박사급 전문가가 전체 직원의 7%인데 우리나라는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4명의 박사급 인원을 더 충원하기로 결정했지만 택도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분석 전문 인력 양성 필요하니 의원님이 도와달라”고 답했다.

같은당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의 통화내역 조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서 공정위가 기업집단국 조직개편 정보를 언론에 흘린 직원을 찾아내기 색출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했다”며 “공무원의 통화 내역 요구는 불법 혐의가 있을 때만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취임 전 벌어진 문제”라면서도 “이런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하겠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정위 신뢰제고 문제와 함께 과거 정부에서의 실책도 지적됐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의 2박3일 워크숍으로 공정위 현직 직원과 로펌으로 이직한 퇴직자 간 만남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점을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 OB(퇴직자) 문제와 로펌 변호사행 문제 등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내주에 발표할 대책에 이런 내용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역시 “공정위의 신뢰제고 TF 설치는 그동안 공정위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반증”이라며 “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잘못 위법 들춰 분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정확하게,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시정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TF를 잘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습기 재조사 착수는 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은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 아쉬움으로 이 문제 관한 논란을 해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공정위 전 과정을 다시 살피는 TF를 꾸렸다. 조사위원에게 모든 자료를 협조하고 검증받은 후 문제 발견 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림산업과 한수건설 불공정거래 문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스마트폰 통신칩 독과점기업 퀄컴 소송 등 해묵은 문제들도 함께 지적됐다.

한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민주화’를 두고 김 위원장이 “낡은 시대 접근법”이라고 평가한 부분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제민주화 TF팀에 있던 입장으로서 허탈했다”며 “김상조표 경제민주화는 무엇인가. 평생을 경제민주화 위해 노력한 원로정치인 뜻을 쉽게 폄하해도 되나”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외람되게도, 김 전 대표에 대해 말한건 지난 30년 간 경제환경이 변했다는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