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홍보영 기자]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높아졌지만 정작 취업 불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률은 3.1%로 전년(2.8%) 대비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32만명으로 전년도 30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1~3분기 고용탄성치(취업자수 증가/GDP성장률)는 2011~2016년 평균보다 낮았다.

청년실업률도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2011년 7.6%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9.9%) 10%에 육박했다.

장기적인 고용악화에 정부가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경제선순환을 이룬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고용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경제성장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로 한은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종의 성장부진, 영세자영업자의 포화상태, 노동시장 수급의 미스매치 등을 꼽았다.

특히 고용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의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평균성장에 대한 고용탄성치를 살펴보면 각 경제부문이 1% 성장할 때 서비스업 12만5000명, 제조업 2만3000명, 건설업에서 8000명의 고용이 일어난다.

지난해 1~3분기 서비스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에 그쳤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가계소득 정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노동집약적인 일부 제조업종의 성장 부진도 고용 부진에 한몫했다. 내수부족으로 인해 인쇄, 가죽제품, 의복 등 분야에서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구조조정으로 늘어난 은퇴자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에 대거 진출하면서 영세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자영업 포화상태로 더 이상 추가로 취업할 여력이 사라진 것이다.

또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고용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후반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자리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고용안정성을 추구하는 구직자와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선호하는 기업 간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은 “향후 취업자수는 서비스업과 보건복지·공공행정 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 정부의 가계소득 확충 정책에 따른 서비스업 업황 개선과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