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임민희 기자] 미국 상무부의 철강제재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으로 확대될 경우 2022년까지 5년간 최소 68억1000만달러의 수출손실과 4만5000명에 달하는 일자리 손실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은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발 전방위적 통상압박이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보복을 불러와 보호무역주의 태풍으로 발전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며 “‘토탈 사커’처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민간기업을 망라한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외교안보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전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이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보고 한동안 이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의 보복조치가 상호 상승작용을 할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세계무역기구(WTO) 공동제소 ▲한미 FTA개정 협상을 미국의 통상압박을 완화시키는 소화전으로 활용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업계와 상·하원 의원 등 우호세력을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해법을 모색했다. 최원기 교수는 미국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철강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으로 진단하고 미 핵심 통상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을 제언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 통상압력 조치, 전망과 파급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남석 교수는 철강산업에 글로벌 관세 25% 적용시 5년간 최소 24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시 수출손실액은 3년간 19억7000만달러로 전망됐다. 향후 철강·세탁기·반도체 등 5개품목에서 약 4만5000개의 일자리 손실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편 전경련은 지난해 10월 한미재계회의에서 대표단을 파견한데 이어 올 2월에도 ‘전경련 미국 투자대표단’을 파견해 미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등 미국의 통상공세에 대응해왔다

지난 5일에는 미국 상·하원의원, 행정부, 백악관 등 유력인사 565명에게 철강수입제재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