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각종 비리 의혹이 얽힌 해외자원개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사업을 주도한 공기업을 넘어 민간기업에도 이목이 쏠린다.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날린 혈세에는 민간기업에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빌려준 개발지원자금도 있어서다.

자원개발 사업은 고위험·고수익 사업이다.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떠안아야 할 위험도가 너무 높다. 이에 정부는 석유, 석탄, 우라늄광, 철광, 코발트광 등 개발사업에 융자금을 지원해왔다.

문제는 사업실패로 인한 혈세 낭비가 너무 심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기업에 돈을 퍼줬다. 이 방식은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벌이고 만약 실패할 경우 이를 탕감해 주는 형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나섰고 많은 실패를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해외유전개발에 쏟아부은 돈은 약 1조1400억원으로 전해진다. 이 금액은 성공불융자제도로 민간기업에 지원됐다.

실제로 GS칼텍스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개발사업 추진을 확대했다.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유전개발탐사 목적으로 빌린 외화장기차입금은 이명박 정부 수립 직전인 2007년 2625만9000달러에서 정권 수립 직후인 2008년 3628만9000달러로 증가했다. 이후 2010년에 4990만6000달러, 2011년에는 6024만달러로 급증했다.

GS칼텍스의 해외자원개발은 ‘한국의 석유왕’으로 불리는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주도했다. 
성공불융자제도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이 제도는 2015년 말 폐지됐다. 당시 감사원은 최근 4년간 GS칼텍스 등 에너지 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빌려 간 융자금 중 총 3677억원을 감면받았다고 보고서를 낸 바 있다. 

GS칼텍스는 2013년에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2747만1000달러의 유전개발탐사 지원금을 받았다. 아직 미상환 상태로 해당 자금은 0.75%의 초저리로 융자가 이뤄졌다. 물론 성공불융자제도로 지원이 이뤄져 유전탐사 실패 시 원리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성공불융자제도는 2015년 말 폐지됐지만, 2017년 다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란 이름으로 부활했다. 성공불융자사업보다 기업책임성을 강화하고 자금지원 규모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지원 비율을 사업의 최대 30%로 줄이고 실패 시 감면 범위를 70%까지로 제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특별융자는 자원개발 시 탐사 단계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성공불융자제도가 기업의 도덕적 헤이를 불러온 것이 드러나면서 폐지됐고, 2017년 1월부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신청사업의 최대 30%까지만 지원하고 실패 시에도 70%까지만 감면해준다”며 “상업적 생산이 되면 원리금에 특별부담금을 정부에 내는데 융자비율에 20%씩 15년간 납부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