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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中 어깃장 심해지는데…기술만 개발하면 된다고?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중국의 어깃장이 대단하다.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글로벌 완성차들이 선택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가 또다시 중국에서 외면받았다.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중국 공업화신식부가 발표한 2018년 6차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이번에도 제외된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안전’이지만, 실제 의도는 자국 배터리 업체 보호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세계 최대 시장에서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배척받는 동안 중국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대로 국내 배터리 3사의 시장점유율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다른 방안도 없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 현장 조사에 나섰다. 중국 스마트폰 및 OEM 세트 업체가 메모리 가격 급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결과다. 하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은 철저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선 중국 정부가 담합을 핑계로 우리 기업을 찍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중국 현지 언론은 담합 적발 시 지난해 중국 판매액 기준으로 최소 4억달러에서 최대 44억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장 기업들은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에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 말고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상무부를 만나고 온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반도체는 우리 업계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차세대 퍼스트 무버로서 후발국 추격에 대비해 치열한 고민과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뻔한 말을 되풀이했다.

민관 힘을 합쳐 기술 개발에 힘쓰면 중국 정부의 어깃장을 극복할 수 있을까.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2025년까지 1조위안(약 167조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현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현호 기자  ho0520@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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