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병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0%’로 줄이겠다며 공약으로 내건 ‘서울페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박 시장은 “인건비, 임대료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3대 고민인 카드 수수료를 0%대로 떨어뜨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며 서울페이의 연내 실현을 약속했지만 카드업계와 금융전문가들이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페이는 QR코드나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일종의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일례로 카카오페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카드사, 밴(VAN)사, PG사 등 3단계를 거치는 신용카드 결제 등과 달리 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들에게 올 하반기 서울페이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또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각각 ‘경남페이’, ‘인천페이’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금융권 내에선 0%대 수수료율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를 놓고 회의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시는 주요 수혜대상인 영세 가맹점들에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엔 일정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때문에 서울페이 시행시 일부 대형 가맹점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 및 간편결제 업체와 합의가 필요해 서울페이 추진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적지 않다. 각종 수수료 비용과 시스템 초기 구축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내에서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비중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체크카드와 유사한 ‘서울페이’가 자리를 잡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가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할 경우 카드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신용카드학회장인 이명식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만약 카카오페이처럼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돈이 출금되는 방식으로 자체적인 시스템 망을 구축한다면 이론적으로 수수료율 0%대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자체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와 연계되면 어떤 형태든 간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라는 ‘서울페이’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구현방식과 구축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가는 건 사실”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관련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정책팀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 주요공약이었던 만큼 약속된 기간 안에 서울페이를 도입하겠다”며 “관련업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